대통령실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
민주당 법안 지지. "여야 대화 통해 반복적 갈등 끝내야"
대통령실이 21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 일치를 주장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그간 논란이 됐던 기관장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임기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 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다"며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그간 논란이 됐던 기관장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임기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 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다"며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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