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태원 만나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 지적 공감"
“당 정책위와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다. 하지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하다”며 “최 회장이 말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최 회장은 앞서 4일 강연에서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법에도 2조 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천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시장 안전장치 보상 제공이 핵심이라는 말에도 공감한다”며 “제안해 주신 내용은 당 정책위와 함께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선 “이런 일이 없게 당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게 정부와 협력해 풀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다. 하지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하다”며 “최 회장이 말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최 회장은 앞서 4일 강연에서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법에도 2조 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천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시장 안전장치 보상 제공이 핵심이라는 말에도 공감한다”며 “제안해 주신 내용은 당 정책위와 함께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선 “이런 일이 없게 당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게 정부와 협력해 풀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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