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대통령 7천억 지켜낸 것처럼 호들갑. 행정 기본도 몰라"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쇼" 비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리핀과의 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자그마치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치 7천억 원을 지켜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타당성조사(F/S)’이다. 이는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독립적으로 심사·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개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또한 당초 350개 교량을 70개로 축소한 것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시범사업 방식이다. 성급함이 아니라 신중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불과 보름 전, 대통령 스스로 '국가 간 약속은 뒤집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제 그 말을 대통령 본인이 뒤집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나아가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 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정적 제거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자그마치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치 7천억 원을 지켜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타당성조사(F/S)’이다. 이는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독립적으로 심사·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개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또한 당초 350개 교량을 70개로 축소한 것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시범사업 방식이다. 성급함이 아니라 신중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불과 보름 전, 대통령 스스로 '국가 간 약속은 뒤집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제 그 말을 대통령 본인이 뒤집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나아가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 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정적 제거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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