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 돼야"
전국법원장회의 앞두고 "헌법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사법개혁 논란과 관련,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오후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는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석 전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 대폭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며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 그렇게 되어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오후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는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석 전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 대폭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며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 그렇게 되어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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