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성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서 더 나아가 '탄핵'까지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게엄 사태후 몰렸던 벼랑끝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부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위헌적이고 총을 들지 않은 쿠데타"라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대법원장 언제 쫓아내려고 한 적이 있었나?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선 "뭐가 충분해요? 쫓아내는 거지 그냥"이라고 힐난한 뒤, "정치적 보복이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원칙대로 했다는 이유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할지에 대해선 "그렇게까지는 못 꺼낼 것 같다. 그건 너무 부담이 크다"며 "탄핵을 29번 했는데 기각이 다 됐잖나. 대통령 탄핵 외에는, 민주당이.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했다가 기각되잖나, 그건 역풍이 정말 크다"고 내다봤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YTN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지금 이재명 정권은 벼락 권력이라고 본다, 벼락부자 비슷하게"라며 "작년 12월 3일이 로또였다, 그들에게는. 느닷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권력을 그냥 길 가다 거의 줍다시피 이렇게 얻어서 벼락 권력이 됐는데 이거를 주체 못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없는 것"이라며 "벼락부자가 부를 쉽게 탕진하고 절제력 없이 막 하듯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그거 하고 싶으면 해야죠. 자기 벼락 권력을 지금 주체를 못하고 힘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누가 옆에서 말린다고 될까?"라고 반문한 뒤, "근데 이게 본인들을 자멸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는 걸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자멸을 경고했다.
민주당내 온건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지금의 사법불신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면서도, 사퇴나 탄핵 주장에 대해선 "그러나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론이 거론되고 커지고 하게 되면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를 수 있다"며 "오늘 모든 신문의 사설 톱이 이 문제로 되고 있다. 1면에 이게 배치되게 되는 건 여의도발 정치이슈가 대통령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에게 역풍이 불 것을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장 탄핵도 헌법 65조 2항에 따라서 과반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탄핵소추가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탄핵을 했을 때는 다 야당 시절이다. 정부 여당이 탄핵을 하는 경우는 야당 시절에 했었던 탄핵과는 그 무게와 파급력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당연 탄핵이지! 석열이 친구 대법원장 조희대 한덕수 정상영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엄마 의 내연남인 김충식이 서울 복어집에서 만나 조희대가 그들앞에서 "이재명 재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말라"고 말한 사실을 아는가? 그후~ 조희대가 불법으로 전원 합의제로 옮긴후 윤석열이 임명한 9명 대법판사들과 신속하게 파기환송했고 지귀연이는 윤석열을 풀어줬고!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내란당이 반색할게 모가 있나....탄핵시켜도 절대 역풍 없다. 오히려 주저주저하면 역풍분다..... 국가반란범의 처벌을 방해하고 대선에 적극개입하는 판결을 했는데 탄핵을 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대통령도 잘 못하면 탄핵한다.... 사유가 명백한데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총칼만 안들었지 지금 민주당은 쿠데타를 하고 있는것이다. 4년에 한번 선거에 의해서 과반수넘게 된것인데 아주 평생 과반수를 넘을수 있는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정치를 절제하지 못하고 타협을 할줄 모르면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싶으면 탄핵해서 헌재에 민주당이 유리한 인물이 많은데도 기각된다면 이재명과민주당은 책임져야 할것이다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