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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사퇴와 내란재판부는 당론 아냐"

“내란재판부 25일 전 처리는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청래 대표 등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강행이 파문을 일으키자 '당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이는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 있고 위헌 소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오는 25일 이전 처리 여부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며 "그 동안 일선에서 묵묵히 두꺼운 기록과 씨름하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 애써왔던, 대부분의 양식 있는 법관들에 대한 진정한 죄씻음이 될 것"이라고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점화시킨 추미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비판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인 것"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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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2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 1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가 강남 대치동빌딩을 삼성메디슨에 매각할때
    삼성메디슨이 계약금40억만내고 잔금 880억 안냈는데도
    460억대출위해 빌딩가압류를 해제하라고하여 거꾸로 채무자가 됨
    대법원은 매도자의 대출도 잔금지불수단이라고 상고이유 조작변경 패소판결

  • 1 0
    검찰개혁이 필요한이유=건진 전성배

    ..^[단독]건진법사-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110700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 1 0
    김건희의 123내란의 주목적=영구집권

    ..^김건희는 윤석열과 인사:공천권=5:5 였지만
    ->권력을나누는게 싫어서 계엄뒤 대통령 노렸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78206
    국회해산->비상입법기구 신설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확보쪽지)
    ->헌법개정으로 직선제 폐지
    ->비상입법기구에서 전두환식으로 체육관 선거후 대통령 당선
    ->영구집권

  • 1 0
    판사 메디슨문서조작-삼성법관매수범죄3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박기택변호사가 빌딩의 50%재매입약정 콜옵션으로 메디슨에 매각
    판사가 콜옵션 26곳을조작하여 삼성이 계약금 40억만내고
    매각잔금880억을 지불안해도 된다고 판결하여
    박기택변호사의 사유재산을 약탈하게 도왔다
    판사들은 범죄를 해도된다는 법이 있나

  • 1 0
    대법원장후보 조희대-삼성빌딩약탈에가담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윤석열이 적임자라는 대법원장후보 조희대
    삼성의 빌딩약탈가담 부패범죄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84
    대법관8명 삼성MDM빌딩약탈(=삼성메디슨게이트) 집단가담

  • 1 0
    대법원장후보 조희대-삼성빌딩약탈에가담

    ..^대법관8명이 삼성MDM빌딩약탈=삼성메디슨게이트 집단가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84
    1.대법원 재상고심=재판장 이인복 대법관-김신 주심 대법관
    -민일영_박보영 전 대법관등 4명
    2.대법원 재심기각=이상훈 재판장-조희대 주심 대법관-신영철_김창석 대법관

  • 1 0
    전투왕

    대장동 그분들이

    대빵 될겨

    ㅋㅋ

  • 0 0
    따블당

    겁먹지 말고,

    진격하라!
    국힘을 소멸시커라!

    우리 뒷배는 국민이다.

    수령 죄명 동지의 영원한 권력을 위해.

  • 0 0
    ㅗㅓ둇ㄹ거혻

    이게 몬 강행야.....반민특위도 있었고 지금도 가정법원이란 특별재판부가 있다. 내란재판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게 문제라고...이게 무슨 멍멍이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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