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 “한미 통화 스왑 제안했다”

김민석 “결론이 나면 국회 동의 구하겠다"

2025-09-16 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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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대신 '무제한 원-달러 통화 스왑' 체결을 제안했는지에 대해 “지금 협상의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의 하나”라며 제안 사실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3500억불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우리 외환 보유금에 육박하는 액수이기에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왑을 요청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세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 정부로선 수용하기 어려워서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 관계를 잘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정상회담때 관세협상을 문서화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그 당시 그걸 그대로 문서화 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합의하는 것보단 추가 협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세협상 타결시 국회 동의를 받겠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 내지 않고 협상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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