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경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 헌법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의총 결과를 전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대통령실 발언을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며 "명백한 정치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발끈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실의 원론적 발언 하나에 발끈해 ‘헌법 위반’이라 몰아붙이다니,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며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반성 한마디 없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 카르텔까지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이성 잃은 국민의힘"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겨우100명 쪼끔넘는 인간말종들을 데리고 뭐 탄핵하겠다고 웃기는 안간말종들의 집합소답군!!그러지말고 공중분해 되는 걸 막을 준비나해라!! 국힘이여 깨몽좀 해라!!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전두환 노태우 시절까지 대한민국은 치안세계상위권이었다 정치권과 검경 사법부의 노력덕분이엇지 농수현 문재인을거치면서 엉망진창 좌파들은 치안 이런거 관심없다 무슨 특권이니 법조카르텔이니 기득권이니 정치검찰이니 개소리 하면서 다 무너뜨리는거야 오로지 지덜 살려고 국민이야 뒤지던말던 에이 쓰레기좌파들 물론 윤술통과건희는 최악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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