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장회의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전국법원장들의 지난 주말 민주당 사법개혁 비판으로 촉발된 정부여당과 사법부간 충돌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정년 70세’ 조항 때문에 6년 임기 대신 2027년 6월까지가 임기다. 이번 달에 임기 절반을 맞이한 시점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중도 사퇴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석열이 친구 대법원장 조희대 한덕수 정상영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엄마 의 내연남인 김충식이 서울 복어집에서 만나 조희대가 그들앞에서 "이재명 재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말라"고 말한 사실을 아는가? 그후~ 조희대가 불법으로 전원 합의제로 옮긴후 윤석열이 임명한 9명 대법판사들과 신속하게 파기환송했고 지귀연이는 윤석열을 풀어줬지!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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