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운 걸린 관세협상 과정에 무슨 국정조사?"
국힘 "회담이 열릴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거짓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이 관세협상과 조지아주 구금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국운이 걸린 관세협상 과정 중 제1야당의 역할이 국정조사 요구인지 의문"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 관세협상과 조지아주 사태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빌미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전날 산자위,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재를 뿌리며 국익 반하는 ‘국힘표 정치쇼’와 ‘정부 발목잡기용’ 무의미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상 문제를 정쟁의 도구 삼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고, 오로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듭 국정조사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친 '조사위원회'를 지정해야 하고, 이 위원회의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받으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조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서를 제출하면서 "한미 정상과 장관·본부장 간 회담이 열릴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거짓말을 한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라면서 "이면 합의에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 관세협상과 조지아주 사태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빌미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전날 산자위,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재를 뿌리며 국익 반하는 ‘국힘표 정치쇼’와 ‘정부 발목잡기용’ 무의미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상 문제를 정쟁의 도구 삼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고, 오로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듭 국정조사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친 '조사위원회'를 지정해야 하고, 이 위원회의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받으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조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서를 제출하면서 "한미 정상과 장관·본부장 간 회담이 열릴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거짓말을 한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라면서 "이면 합의에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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