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권후 교육비 눈덩이, 상반기 15조 돌파
MB정부 출범후 경기침체-물가폭등에도 9.1%나 급증
이명박 정부 출범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교육비가 상반기에 마침내 15조원을 돌파하면서 가계소비지출에서 사상 최고의 비중을 차지했다.
7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에 교육비 지출액(명목)은 15조3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조7천772억원에 비해 무려 9.1%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3년의 1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비 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2.2%를 나타냈으나 2001년에는 15.9%로 솟았으며 2006년 8.5%, 2007년 8.2%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액으로는 2003년 10조3천918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하더니 5년만인 올해 상반기에는 15조원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의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243조9천885억원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작년 같은 기간의 6.1%에 비해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1986년 5.8%에 이르렀으나 2000년에는 4.9%까지 내려왔다가 2002년 5.2%, 2004년 5.9%, 2006년 6.0%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처럼 증가한 교육비의 대부분은 사교육비로, 이명박 정부 출범후 교육경쟁정책을 본격화하는 데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심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으나, 공교육이 강화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사교육비만 급증하며 학부모의 등허리를 휘게 하는 양상이다.
7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에 교육비 지출액(명목)은 15조3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조7천772억원에 비해 무려 9.1%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3년의 1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비 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2.2%를 나타냈으나 2001년에는 15.9%로 솟았으며 2006년 8.5%, 2007년 8.2%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액으로는 2003년 10조3천918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하더니 5년만인 올해 상반기에는 15조원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의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243조9천885억원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작년 같은 기간의 6.1%에 비해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1986년 5.8%에 이르렀으나 2000년에는 4.9%까지 내려왔다가 2002년 5.2%, 2004년 5.9%, 2006년 6.0%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처럼 증가한 교육비의 대부분은 사교육비로, 이명박 정부 출범후 교육경쟁정책을 본격화하는 데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심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으나, 공교육이 강화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사교육비만 급증하며 학부모의 등허리를 휘게 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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