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BIS 비율 인하 검토해야"
"지금 회계제도를 갖고는 대출하기 어려워"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은행의 대출마비와 관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회계기준이 은행의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금융안정포럼(FSF)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APEC 정상회담을 마친 후 LA로 향하는 특별기 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 은행이 기업대출에 나서지 않는데 복안이 있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제결제은행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BIS 비율을 12% 이상 쌓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보다 떨어질 경우 신용평가에 낮추고 있어 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는 "G-20과 APEC 등에 가서 보니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일선 기업까지 안 풀린다고 하는 문제를 모든 나라 정상들이 거론하더라"며 "지금 현재의 BIC 자기자본비율, 회계제도를 가지고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한국은행도 이제 외국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하는 조치를 봐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그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은행에 개입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은행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 우회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APEC 정상회담을 마친 후 LA로 향하는 특별기 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 은행이 기업대출에 나서지 않는데 복안이 있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제결제은행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BIS 비율을 12% 이상 쌓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보다 떨어질 경우 신용평가에 낮추고 있어 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는 "G-20과 APEC 등에 가서 보니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일선 기업까지 안 풀린다고 하는 문제를 모든 나라 정상들이 거론하더라"며 "지금 현재의 BIC 자기자본비율, 회계제도를 가지고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한국은행도 이제 외국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하는 조치를 봐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그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은행에 개입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은행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 우회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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