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실물경제, 1분기부터 급속히 어려워질듯"
"우리는 아직도 잠자고 있어. 겨울에도 짧은 옷 입고..."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한국은 연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극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연말에 세웠던 정부 목표도 다소나마 어려어질 수 있다. 실물경제가 1.4분기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세계경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라며 "미국도 생각보다 더 큰 숫자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유럽도 물론 그렇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도 이제 예년 평균성장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마이너스 성장 이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1.4분기, 2.4분기가 가장 어렵고 3.4분기, 4.4분기가 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며 "물론 상반기에 비해 나아진다는 것이지 하반기에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다. 내년에 가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가장 좋다"며 "OECD 국가 중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아 재정지출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우리가 국제금리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또 지금 세율이 높은 편이라서 더 낮출 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재정지출이나 이런 위기에 쓸 수 있는 대책이 가장 유리하다고 본다"고 향후 정책 기본방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일본은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규제를 해 냉난방 에너지량을 줄이고 있고, 미국만 봐도 (아파트에) 온도계를 조정하게 돼 있지 않고 고정시켜 놓아 추워도 올릴 수 없게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잠자고 있다. 아직 아파트 중앙 난방식이 돼서 겨울에도 짧은 옷을 입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라며 국민들의 안이한 대응을 힐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연말에 세웠던 정부 목표도 다소나마 어려어질 수 있다. 실물경제가 1.4분기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세계경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라며 "미국도 생각보다 더 큰 숫자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유럽도 물론 그렇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도 이제 예년 평균성장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마이너스 성장 이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1.4분기, 2.4분기가 가장 어렵고 3.4분기, 4.4분기가 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며 "물론 상반기에 비해 나아진다는 것이지 하반기에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다. 내년에 가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가장 좋다"며 "OECD 국가 중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아 재정지출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우리가 국제금리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또 지금 세율이 높은 편이라서 더 낮출 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재정지출이나 이런 위기에 쓸 수 있는 대책이 가장 유리하다고 본다"고 향후 정책 기본방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일본은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규제를 해 냉난방 에너지량을 줄이고 있고, 미국만 봐도 (아파트에) 온도계를 조정하게 돼 있지 않고 고정시켜 놓아 추워도 올릴 수 없게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잠자고 있다. 아직 아파트 중앙 난방식이 돼서 겨울에도 짧은 옷을 입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라며 국민들의 안이한 대응을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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