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에만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연중 목표치의 절반을 넘는 12조4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수입은 조세 등 경상수입이 68조1천560억원, 자본수입 4천270억원 등 총 68조5천820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수입이 예상보다 밑돈 것은 경제성장률이 -4%대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출 및 순융자는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62조3천630억원, 자본지출이 13조8천320억원, 순융자가 4조8천120억원 등 총 81조70억원에 달했고, 이로써 통합재정적자는 12조4천여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실질재정수지는 21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질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등 사회보장성기금(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지표이다.

1분기 실질재정수지는 지난해 1분기에 9조1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사상최대 규모의 적자로 반전됐다.

정부는 올해 28조4천억원의 추경까지 집행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 실질재정수지는 51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분기에만 통합재정 적자가 연 목표치의 절반을 넘어섬으로써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급증하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급증하자 최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금 거둬들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지자체들 역시 주말에도 주차단속을 하는 등 세수 늘리기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세금, 법인세 등을 대폭 완화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에는 한계가 뚜렷해, 한국경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