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재정균형 쉽지 않을듯"
정부, 24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2012년 재정균형을 맞추겠다던 목표를 22일 사실상 포기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4일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우리들이 '2008~2012 계획'을 발표할 때 2012년도 균형을 갈 것을 계획한 바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한 경제위기, 금년에 걸친 대규모 재정투입 등으로 해서 2012년에 재정균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사실상 2012년에도 재정적자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는 이번에 논의를 거쳐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9월말까지 마련하는 '2009~2013 계획'에 다 반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1분기에 통합재정적자가 사상최대인 2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4일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우리들이 '2008~2012 계획'을 발표할 때 2012년도 균형을 갈 것을 계획한 바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한 경제위기, 금년에 걸친 대규모 재정투입 등으로 해서 2012년에 재정균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사실상 2012년에도 재정적자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는 이번에 논의를 거쳐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9월말까지 마련하는 '2009~2013 계획'에 다 반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1분기에 통합재정적자가 사상최대인 2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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