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재정 엉망인데, 4대강 토목비만 늘리다니"
4대강 정비 예산 폭증에 직격탄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11일 한반도대운하보다도 예산이 커진 4대강 살리기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이 급증한 것과 관련, "이것을 무슨 경제 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던가 또 차제에 이거 하는 길에 주변까지 다 개발을 해서 리조트나 만들어 본다던지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는 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재정이 엉망이잖나"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100% 국가 부채인데 그것을 갖고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데다가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런 식으로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한 "사업 내용도 하나하나 프로젝트별로 환경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 경제적인 예비 타당성 검토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은 23조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한 게 몇 개 있잖나? 농림수산부 관련되는 것 하고 문화부 관련되는 것 이런것들이 몇 개 있잖나?"라며 실제 사업비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임을 지적한 뒤, "지금 100% 국가부채를 늘려서 하는 거로서는 너무 과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이 급증한 것과 관련, "이것을 무슨 경제 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던가 또 차제에 이거 하는 길에 주변까지 다 개발을 해서 리조트나 만들어 본다던지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는 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재정이 엉망이잖나"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100% 국가 부채인데 그것을 갖고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데다가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런 식으로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한 "사업 내용도 하나하나 프로젝트별로 환경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 경제적인 예비 타당성 검토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은 23조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한 게 몇 개 있잖나? 농림수산부 관련되는 것 하고 문화부 관련되는 것 이런것들이 몇 개 있잖나?"라며 실제 사업비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임을 지적한 뒤, "지금 100% 국가부채를 늘려서 하는 거로서는 너무 과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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