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술-담배 세금 올리겠다"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말로만 '서민 중심 경제운영'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대신 술-담배 등에 붙는 간접세를 높이는 동시에 비과세감면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하반기 경제운영은 서민들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하고, 한나라당도 험악한 민심을 의식해 서민-중산층 조세부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부담은 서민-중산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모양새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관련 브리핑후 일문일답에서 재정파탄 대책과 관련, "2009∼2013년의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 중인데 여기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유지할 것이냐가 초점"이라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같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선 세출 축소와 관련해선 "세출 측면은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된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간단 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야권과 경제전문가들이 강력 요구하는 4대강 사업 축소는 언급하지 않아, 예정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세입 증대와 관련해선 "첫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를 할 것"이라며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내년도에 예정된 법인세 인하 중단 요구에 대해선 "기업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며 예정대로 법인세 인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가 있을 수 있다"며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외부 불경제' 항목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로, 대표적으로 술, 담배 등을 의미한다. 직설적으로 풀면 술과 담배에 붙는 간접세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부자감세 뒤치닥거리를 서민들이 할 판이란 비판에 대해선 "경제 현상을 일면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감세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고용 기회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감세한다고 경제적 힘 있는 쪽에만 혜택 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적 취약 계층, 약자의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변했다.
윤 장관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100조 감세에 따른 재정파탄 위기를 술-담배 등의 간접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메우겠다는 것이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표현을 빌면 "부자들 잔치의 설거지를 서민들이 해야 할 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하반기 경제운영은 서민들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하고, 한나라당도 험악한 민심을 의식해 서민-중산층 조세부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부담은 서민-중산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모양새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관련 브리핑후 일문일답에서 재정파탄 대책과 관련, "2009∼2013년의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 중인데 여기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유지할 것이냐가 초점"이라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같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선 세출 축소와 관련해선 "세출 측면은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된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간단 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야권과 경제전문가들이 강력 요구하는 4대강 사업 축소는 언급하지 않아, 예정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세입 증대와 관련해선 "첫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를 할 것"이라며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내년도에 예정된 법인세 인하 중단 요구에 대해선 "기업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며 예정대로 법인세 인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가 있을 수 있다"며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외부 불경제' 항목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로, 대표적으로 술, 담배 등을 의미한다. 직설적으로 풀면 술과 담배에 붙는 간접세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부자감세 뒤치닥거리를 서민들이 할 판이란 비판에 대해선 "경제 현상을 일면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감세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고용 기회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감세한다고 경제적 힘 있는 쪽에만 혜택 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적 취약 계층, 약자의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변했다.
윤 장관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100조 감세에 따른 재정파탄 위기를 술-담배 등의 간접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메우겠다는 것이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표현을 빌면 "부자들 잔치의 설거지를 서민들이 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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