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법인-소득세 2차 인하 며칠만에 '보류'
윤증현 나흘만에 입장 바꿔, '부자감세-빈자증세' 비판에 백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 유보 주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전까지의 강행 입장을 180도 바꿔 유보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재정을 충실히 하는 데 있어서도, 부자감세라는 일부 주장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들 세금의 2차 인하 유보를 주장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금이 어쩌면 제일 어려운 시기인지도 모른다"며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가면서 세입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오는 8일께 2차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 방침을 발표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윤 장관은 또한 임용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지난해 말 특히 법인세 등을 감세하면 금방 경제가 나아진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는데, 지금 보면 국가부채만 늘고 기업들의 투자는 줄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감세가 재정건전성에만 영향을 주고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기업이 투자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내년도 재정편성 과정에서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거듭 법인-소득세 2차인하 유보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의 법인-소득세 2차 인하 보류 방침은 며칠 전 그의 발언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소득세 2차 인하 중단 여론에 대해 "기업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며 예정대로 법인세 인하 등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그는 대신 술-담배세 인상 등 간접세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산 바 있다.
따라서 윤 장관이 이날 국회 답변에서 법인-소득세 2차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부자감세 빈자증세'라는 비판여론에 고개를 숙인 것인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중산층 위주 정책'으로의 전환 방침에 순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당초 정부는 1차로 소득-법인세를 인하한 데 이어 내년에 소득세는 35%에서 33%로, 법인세는 22%에서 20%로 추가인하한다는 방침이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재정을 충실히 하는 데 있어서도, 부자감세라는 일부 주장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들 세금의 2차 인하 유보를 주장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금이 어쩌면 제일 어려운 시기인지도 모른다"며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가면서 세입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오는 8일께 2차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 방침을 발표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윤 장관은 또한 임용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지난해 말 특히 법인세 등을 감세하면 금방 경제가 나아진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는데, 지금 보면 국가부채만 늘고 기업들의 투자는 줄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감세가 재정건전성에만 영향을 주고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기업이 투자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내년도 재정편성 과정에서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거듭 법인-소득세 2차인하 유보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의 법인-소득세 2차 인하 보류 방침은 며칠 전 그의 발언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소득세 2차 인하 중단 여론에 대해 "기업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며 예정대로 법인세 인하 등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그는 대신 술-담배세 인상 등 간접세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산 바 있다.
따라서 윤 장관이 이날 국회 답변에서 법인-소득세 2차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부자감세 빈자증세'라는 비판여론에 고개를 숙인 것인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중산층 위주 정책'으로의 전환 방침에 순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당초 정부는 1차로 소득-법인세를 인하한 데 이어 내년에 소득세는 35%에서 33%로, 법인세는 22%에서 20%로 추가인하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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