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세금발언,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오전 "보류 긍정적으로 검토" vs 오후"감세정책 기조 계속"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내년도 2차분 법인세-소득세 인하 보류를 촉구한 데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즉각 윤 장관 발언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보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장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법인세-소득세 인하 보류로 보도되자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및 <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2008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법인-소득세 2차인하 보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재정부 대변인은 이어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정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인만큼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 측면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재정위 답변 과정에서는 "김성식 의원과 질의 과정에서 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정책 기조 일관성 차원에서 감세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법인-소득세 2차 인하 보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 장관이 오전에는 2차 인하 보류 촉구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감세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상반된 뉘앙스의 답변을 하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혼란만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장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법인세-소득세 인하 보류로 보도되자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및 <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2008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법인-소득세 2차인하 보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재정부 대변인은 이어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정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인만큼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 측면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재정위 답변 과정에서는 "김성식 의원과 질의 과정에서 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정책 기조 일관성 차원에서 감세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법인-소득세 2차 인하 보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 장관이 오전에는 2차 인하 보류 촉구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감세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상반된 뉘앙스의 답변을 하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혼란만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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