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MB 집권후 한국 잠재성장률 4.3%전후로 추락"
정부의 고성장 정책에 제동 걸기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 초반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표한 보고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를 통해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3% 내외로 추산했다.
KDI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 중반이었지만 MB정부 출범후 자본·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4% 초반까지 떨어졌다.
KDI는 "거시정책의 목표를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두면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고성장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KDI의 잠재성장률 추산치인 4.3% 내외보다 높은 `5% 내외'로 설정해놓고 있다.
KDI는 "한국 경제가 2011~2012년 연 4.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잠재성장추세로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장기간 추구하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표한 보고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를 통해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3% 내외로 추산했다.
KDI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 중반이었지만 MB정부 출범후 자본·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4% 초반까지 떨어졌다.
KDI는 "거시정책의 목표를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두면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고성장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KDI의 잠재성장률 추산치인 4.3% 내외보다 높은 `5% 내외'로 설정해놓고 있다.
KDI는 "한국 경제가 2011~2012년 연 4.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잠재성장추세로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장기간 추구하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