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지하철 요금 15% 인상 지침 하달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쓰레기봉투, 문화시설 입장료도 인사
정부가 30일 서울·경기·인천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10% 인상 지침을 하달, 빠르면 8월부터 대중교통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인천·경기 지자체가 요구하는 버스·지하철 요금을 2008∼2010년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5.1%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시했다.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4년간,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상·하수도 요금 역시 동결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토록 해 인상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타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해, 우려했던 공공요금 대란이 시작된 양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인천·경기 지자체가 요구하는 버스·지하철 요금을 2008∼2010년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5.1%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시했다.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4년간,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상·하수도 요금 역시 동결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토록 해 인상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타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해, 우려했던 공공요금 대란이 시작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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