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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한나라, 헛소리 그만하고 '버핏세' 관철하라"

한나라 일각의 '버핏세' 추진에 적극 추진 압박

한나라당 일각에서 민심이반 대책의 일환으로 '버핏세', 즉 부자증세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7일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며 저항에 부딪쳐 유야무야되는 일 없이 반드시 추진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Better late than never. 어떤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었더라도 하는 게 더 낫다는 영어 표현"이라며 "오늘 한나라당 일각에서 소위 '버핏세'(Buffet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읽고 문득 이 말이 생각났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정말로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다급하게 체질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부유층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무거운 조세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일지는 큰 의문"이라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그러나 난 버핏세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는 생각 그 자체에는 지지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MB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였던 부자감세와 버핏세는 분명 모순된 개념이다. 버핏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자감세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버핏세를 추진하려 한다면 불과 얼마 전까지 부자감세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모순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부자감세를 주장해온 종전 입장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내가 그 동안 일관되게 지적해 왔지만 부자감세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층 사이의 반감을 부추기는 부작용만 가져왔다.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절망감을 심어줬을 뿐"이라며 "그러나 당정청 어느 누구도 그 정책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한 바 없었다. 이번에도 또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며 거듭 의구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버핏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부자감세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재차 부자감세에 대한 자성을 압박한 뒤, "그렇지만 버핏세를 추진하려 한다는 구상 그 자체에는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내 판단에 지금 우리 사회의 부유층이 지고 있는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무거운 것은 아니다. 부담이 너무 무거워 숨이 턱에 닿을 지경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 어느 정도 더 많은 부담을 질 여유는 있다고 본다. 이제는 부자를 더 잘 살게 해줘야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득이 돌아온다는 헛소리를 집어치워야 한다"며 "늦게나마 진실에 눈뜬 것이 다행"이라며 거듭 버핏세 관철을 압박했다.

그러나 버핏세 추진 보도후 부유층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어나면서 한나라당은 "아이디어어 차원"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과연 버핏세 도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주말에 나온 버핏세는 당 지도부 안도 아니더라. 여러가지 얘기 중의 하나였다"며 "그것을 듣고는 참 곤혹스러웠다. 연찬회에서 여러 안을 다 녹여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버핏세가 이미 물 건너갔음을 시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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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6 1
    한나라당 아웃

    부자증세 버핏세 같은 잡소리 집어치우고 한미fta 날치기나 하지 마라
    개나라당 매국노 새퀴들아!!!! 한미 fta가 통과된다면 이명박이 100번 대통령
    되는 것 보다 대한민국 서민들에게는 더 큰 지옥같은 일이다!!
    한미fta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이자 한번타면 절대로 뒤돌아갈수 없는
    지옥행 열차다!

  • 1 6
    양심전남

    어이 이준구 헛소리 치우고 연구해서 애들이나 잘 가르쳐라.
    교수란 쒜끼가 맨날 헛소리만 하고 연구는 언제하냐?
    정치판 기웃거리고 싶으면 교수 때려 치우고 링으로 올라 오던지.

  • 1 6
    ㅋㅋㅋ

    준구야, 너 강남좌빨 손에 뒈진다

  • 4 0
    대찬성

    버핏세 듣던중 진짜 방가방가소리 같애...우리한국 정치권도 철 좀 들었나 보다..맨날 덤뿍 권리보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같은 낯뜨거운 독소조항 버젓이 있는줄 잘 알면서도 FTA 국민여러분 몸에 좋은 보약이예요 쉰소리대신에.....버핏세같은 부자증세로 조세균형 이룩해서 나라살림 튼튼하게..청년실업해소 등으로 양극화해소 활짝...얼마나 삐가삐가분위기야

  • 9 0
    명박거래 한미FTA

    이준구 교수님.망국 4대강땅파기와 망국 한미FTA는..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지요...우리 국영기업이 다국적기업의 사냥감이 되고..금융권도..의료도.수도.전기.가스..환경.모든 생활전반에 지배..받게될 망국 한미FTA를...제발 뜯어 말려 주세요...

  • 5 0
    원상복구

    버핏세 를 한다고하면 부자감세 완전철외 부터 이루어지고 나서 나올말이지 부자감세 완전철외 말보다 버핏세 신설이라니 버핏세 신설하면서 논란이르키다보면 시간가고 선거 끝나고나면 없섰던일로 돌아간다.그전 에 있다가완화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원상복구 부터시작하고 세법개정하라..

  • 9 0
    사실

    개색히들...이럴줄 알았어.....결국 말장난.....쳐죽일놈들....

  • 6 0
    증세

    이준구교수님은 부자증세의 피해자..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할텐데..이거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 0 5
    사진좋아

    내가 주식하다 손해보면 그 손실 보상도 해줘?
    주식하다 손해보는것 보상해준다면.그럼 버핏세 찬성해줄께..

  • 9 0
    수다

    8천8백만원부터는 세율이 같다는게 문제

  • 2 0
    똥줄이타는구나

    니들이 잘하는게 뭐가 있냐.....ㅉ....있긴 있지....맹박이 거수기 역활은 진짜 충실하게 잘했지 이게 옳은건지 뭔지도 생각도 않고 권력 쥐었다고 지들 멋대로 한 죄인들아....이제서야 국민들이 눈에 들어 오냐.....이런일 벌리기 전에는 모르겠더냐 ...배운게 없어 그렇다면 이해나 하지 미국유학까지 갔다온놈들도 똑같더라..

  • 14 0
    치우

    지금까지 한 일들을 들여다보면 이교수님 말씀은 소경에 경읽기정도로 보입니다.
    저양반들은 절대 안합니다....국민이 봉이라고 철떠같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오늘 당장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어야 할듯말듯 하네요...저도 빨리 햇으면 그나마 좋겠지만서도....애들은 여기까지가 한게인듯....에잇

  • 19 0
    구제불능 고려대

    성나라당의 부자증세는 내년 4월 총선용 페인트 모션이지.....

  • 20 0
    버핏대변인

    버텨봐야 총선 때까지다.
    20-40대가 투표장을 쓰나미로 덮칠텐데,
    쥐나라당 꼴통들이 무슨 수로 당하겠는가.

  • 32 0
    asdf

    문제는
    현재의 한나라의 꼬라지를 볼 때
    버핏세라는 것을 도입할지도 지극히 불투명하고
    만의 하나 도입한다 하더라도
    극히 형식적인 별 실효성도 없는
    허울만의 버핏세가 될 가능성 높다.
    한나라가 국민에게 배척받는 이유다.
    글고
    야당은 부유세 얘기가 왜 없는가?

  • 26 0
    뇌물먹고뒤진예수

    쇼하지마. 버핏세 ? 누가 버핏인데 ?
    깝치지말구. 사학법개정 , 개독교 법인화전환, 사대강원상복구 , 빤쓰목사 처벌, 애프티에이 폭파
    서민에 유리하게 헌법개정 , 대기업 자산제한법. 이런거나 만들어.

  • 39 0
    zzzzz

    선거 끝나면
    오해다
    주어가 없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말 한적 없다
    이것이 바로 개날당

  • 41 0
    헐~

    내년이 선거인데 집토끼 놓칠리가 있겠냐.
    여기 속는 머저리들을 위한 페인트 모션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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