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버핏세' 도입에 반대
"개인소득세 안내는 사람들, 세금 내게 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나라당 일각의 `버핏세'(부자 증세) 도입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버핏세와 같은 과세를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의 질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35%라서 그것보다 높은 세율로 한다면 40% 가까이 되거나 더 높아야 한다"며 "얼마나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투자의욕과 근로의욕, 저축동기 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가 취약한 점이 있는데 취약한 부분이 윗부분도 있지만, 아예 안 내는 사람이 과반수"라며 "그런 쪽을 보완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민 세수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앞서 한나라당이 부자 추가감세를 철회할 때에도 강력 반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버핏세와 같은 과세를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의 질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35%라서 그것보다 높은 세율로 한다면 40% 가까이 되거나 더 높아야 한다"며 "얼마나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투자의욕과 근로의욕, 저축동기 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가 취약한 점이 있는데 취약한 부분이 윗부분도 있지만, 아예 안 내는 사람이 과반수"라며 "그런 쪽을 보완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민 세수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앞서 한나라당이 부자 추가감세를 철회할 때에도 강력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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