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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버핏세' 도입에 반대

"개인소득세 안내는 사람들, 세금 내게 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나라당 일각의 `버핏세'(부자 증세) 도입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버핏세와 같은 과세를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의 질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35%라서 그것보다 높은 세율로 한다면 40% 가까이 되거나 더 높아야 한다"며 "얼마나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투자의욕과 근로의욕, 저축동기 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가 취약한 점이 있는데 취약한 부분이 윗부분도 있지만, 아예 안 내는 사람이 과반수"라며 "그런 쪽을 보완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민 세수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앞서 한나라당이 부자 추가감세를 철회할 때에도 강력 반대한 바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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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최석환

    근로의욕???이건희가 시간급여받는 노동자냐?

  • 0 0
    타락신창

    버핏세를 낼 사람들이 근로의욕? 저축동기? 이런게 있을까..?? 투자의욕은 더 높아지는거 아닐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ㅋㅋ

  • 0 0
    독 도

    그래그래 가끔 수구세력도 옳은말은 하더라
    하지만 옳은말을 지키는건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거..
    국민은 기대도 않했다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친거지 빙시들아

  • 0 0
    구제불능 고려대

    박재완 대표적인 MB 순장조 중에 한명이지.....
    그리고 박재완 대기업 회장들이랑 호형호재 하니?

  • 1 0
    똑바로보기

    그럼 그럼 잘한다,,,,,,,,,,,,,, 있는게 죄냐 노력하고 아껴모은건대..........

  • 2 0
    뻔번스런놈

    한미 fta 체결 하면 이젠 정부도 감히 대기업 못건드린다.....그들의 뒤엔 미국놈들이 도사리고 있으니.....이렇게 노예조약을 체결 하려는 저 한나라당 놈들.....아무튼 이게 통과되면 니넘들은 니들 가족들 가지도 이땅에 살기 힘들꺼다....

  • 3 1
    나원참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 3 1
    ㅋㅋㅋ

    박재완이 대기업 회장들이랑 호형호재 하는 사이? ㅋㅋㅋ 어제 좋은데서 만나서 김 선물세트도 좀 받고, 좋은 서비스도 좀 받았나 보네 ㅋㅋㅋ 목숨걸고 반대하네 ㅋㅋㅋ

  • 6 1
    서민등골이 휜다

    이래저래.. 서민들만 등꼴이 휘는구나..
    맹박이 한테서 뭘 바라겠니..
    ㅎㅎㅎㅎㅎㅎ
    맹박시런 세이들...ㅋㅋ

  • 10 0
    구니스

    깨알같네.. 서민 증세하자고 대놓고 말을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들.. 아니 부자감세는 노우1! 지금까지 삥뜯어온 영세 서민들 증세는 얼른하자

  • 6 0
    과연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민 세수 확대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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