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체 오너인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발의했다.

경남지역에서 오랜 기간 건설업을 해왔으며, 현재도 건설사 오너인 김 의원의 이같은 분양원가 전면공개 주장은 전날 건설업계와 전경련이 한 목소리로 편 "분양원가 공개 결사반대"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 결정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도 적잖은 충격을 던질 전망이다.

"노무현 정권, 집값 잡겠다며 왜 분양원가 공개에 왜 소극적이냐"

김 의원이 11일 다른 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의 공개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적용하고, 원가공시 항목도 7개에서 4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양수 의원은 "고공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해법의 일환으로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매년 발의해 왔으나,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반시장적이며 공개시 건설공급 위축을 근거로 반대해 왔다"며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는 각종 언론 및 정치권의 우려와는 달리 왜곡된 분양시장 구조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써 분양가 거품제거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시장 신뢰회복을 앞당겨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에 대해 "집값잡기에 올인한다던 정부가 왜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서만 이토록 소극적인지 모르겠다"며 "과연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건설업체 분양원가 공개 반대는 폭리 때문"

김 의원은 특히 "일부 건설업체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폭리 때문"이라며 "역대정부와 참여정권이 현재의 불합리하고 왜곡된 분양시장 구조를 묵인하고 옹호해 오고 있는 것은 IMF 사태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맞추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건설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조6천2백37억원 적자'이던 도급순위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당기순이익이 해마다 급증, 5년 만에 무려 '2조3천1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는 "그럼에도 일부 건설업체들과 소위 경제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원가공개시 채산성 악화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내세워 원가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대형 건설업체들의 지나친 분양가 폭리를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건설사-정부-언론의 주장과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분양가 산정과정에서의 폭리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에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손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데 든 원가비용에다 정상적인 이윤을 받아가라는 것으로 정상적이고 투명한 기업이라면 분영원가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행 초기 단기적인 공급위축이 생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후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및 금융혜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공급 유인책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양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권오을, 김기현, 배일도, 원희룡, 이성권, 이재오, 이주호, 정병국, 진수희 의원이 동참했다.

김양수 "내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분야가 이 분야"

김양수 의원(47)은 한나라당은 물론, 국회의원 전체를 통털어서도 2004년 국회 등원이래 일관되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소신파 의원이다. 특히 그는 오랜 기간 건설업계에서 일해온 건설인이자, 지금도 건설업체 오너라는 점에서 그의 일관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신을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부산 출생인 김 의원은 부산대 졸업후 (주)대우, LG종합금융 등을 거쳐 1989년 유림종합건설을 세운 이래 국회 등원전까지 15년간 건설업체를 운영해 왔다. 그가 국회에 등원한 2004년은 아파트값 폭등이 계속되면서 국민적 원성이 비등하던 시기.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장사는 10배 남기도 하고 10배 밑지기도 하는 것"이란 속류 시장주의 논리로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박살내면서 국민적 배신감과 분노가 한층 들끓던 시점이었다.

김 의원은 이때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노대통령의 한마디에 대다수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입도 못열고,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던 시기였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건설족과 전면전을 전개했다. 그는 2004년 언론과 인터뷰에서 "작년, 재작년 건설회사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 평당 6백만원이라는 건축비가 나왔다. 호텔을 지어도 평당 3백50만원이면 되는데 평당 6백만원짜리 아파트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동종 건설업계의 미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건설업계의 허구성을 폭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분야가 이 분야"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에 대해 "총선직후 한나라당 당선자 만찬회때 민간과 공공 부문의 원가공개를 주장했는데, 의외로 반대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랐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과연 '참된 건설인' 김양수 의원의 주장을 경청할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