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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盧, 국민을 초등학생 취급해”

문성현 대표 “盧, 개헌 제안 즉각 접어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 추진과 관련해 거듭 정략적 접근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개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원단 워크샵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것”이라며 “국민의 반대가 있고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계속 발의하겠다며 자기 고집은 꺽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최소한의 필요성의 의견수렴 모양새도 갖추지 않고 국민들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신념만 국민들에게 강요하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당의 입장은 내용의 부족함, 방식의 부적절, 정략적 접근의 부당함 등 이른바 ‘3不 입장’”이라고 거듭 개헌안 발의권 행사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표는 구체적으로 우선 내용과 관련, “우리 헌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대통령은)권력구조 문제, 그것도 임기문제만 거론했다”며 “내용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식의 부적절에 대해선 “깜짝쇼하듯이 전격적으로 제시한 것은 폭넓은 공감대와 논의가 요구되는 개헌문제를 대통령이 초등학생에게 숙제 내듯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정치방식에 지쳐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략적 접근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개헌을 한나라당이나 야당에 대한 사전 협의나 설득 과정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문 대표는 “대통령은 역사적 책무를 말하면서 이번 개헌논란을 상반기 내내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개헌안 발의권 행사를 분명히 반대하며 개헌논란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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