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 자인
임영록 차관보 "건설계 부담 없어 주택공급 위축 안될 것"
재정경제부가 7개 항목을 공개하기로 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당정 합의가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11 부동산 대책은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여당과 일반 국민의 기대,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며 "1.11 대책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투명성 제고 및 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하면서도 추가적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만들었다"면서 "민간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11 부동산 대책은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여당과 일반 국민의 기대,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며 "1.11 대책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투명성 제고 및 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하면서도 추가적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만들었다"면서 "민간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