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12일 당정이 전날 합의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일부 공개 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원가공개가 아닌 생색내기이므로 가격 인하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고위당정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7개로 한정한 데 대해 "공공택지내 분양아파트에 적용하는 7개 공개 항목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며 "이는 판교 신도시를 통해 실질적 효과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원가공개 항목 대폭 줄인 이유로 민간 건설사 소송에 따른 공급 지연을 주장한 데 대해 "오히려 원가공개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을 때 소송이 있어도 객관적 기준이 있어 해결책이 생긴다"며 "지금처럼 대충 넘어가는 게 오히려 불신을 조장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분양원가가 전면공개될 경우 분양가 인하 효과과 관련, "오래 실무를 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20~30%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에 따른 분양원가 일부 공개 방안으로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시 공급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2백만호 주택을 공급할 때 지으면 지을수록 (이윤이) 박한 데도 많이 지었다. 정상적 이윤만 있으면 공급 위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反)시장 정책’으로 규정하는 정치권 일각과 업계-일부 전문가들의 논리에 대해 "과도한 이익이 아니라 적정한 이익만 보장되면 건설사들이 나설 것이라는 점에서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이런 정책보다 더 친(親)시장적인 게 어디 있느냐"면서 "수요자가 공급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 선택행위를 하도록 정부가 돕는 게 친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견건설업체를 오랜 기간 경영해온 건설통인 김 의원은 11일 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의 공개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적용하고, 원가공시 항목도 7개에서 4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