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11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정부여당 발표는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지난 11일 발표한 '1.11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과대광고"라고 비난했다.
원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단 7개에 불과한 공개 항목으로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과대광고"라며 "45개에 달하는 항목의 분양원가를 전격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고작 7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7개 항목의 공개로는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판교와 은평 뉴타운 등의 경험을 통해 입증됐고,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또한 7개 항목 공개로는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함께 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평형 아파트의 공개 항목을 세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김양수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 발의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원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단 7개에 불과한 공개 항목으로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과대광고"라며 "45개에 달하는 항목의 분양원가를 전격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고작 7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7개 항목의 공개로는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판교와 은평 뉴타운 등의 경험을 통해 입증됐고,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또한 7개 항목 공개로는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함께 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평형 아파트의 공개 항목을 세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김양수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 발의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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