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드 한국 배치 재고돼야"
박정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하려면 외교부 없애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일이라면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지만, 사드에 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이 무기와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다수이고 계속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말하자면 개발 중인 무기”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무기를 졸속 수입해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데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다수 국민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두번째로 중국과 러시아 등 이웃 강대국들의 우려"라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극렬히 반대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느냐 하는 정치적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민구 장관이 말을 바꾸거나 국민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언사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이 국고를 쏟아 붓는 무기에 대해 말을 계속 바꾸는 것은 정책적 소신이 없거나 국민을 속이는 둘 중 하나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정 의원도 “우리 외교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를 하려면 차라리 외교부를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확실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총체적 실패다. 사드 배치를 해서 국민이 안전해 거나 북한의 핵개발 막거나 외교 주권이 강해지지 않는다”며 “남북관계나 한국의 운명과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의 견제를 위해 우리 안보를 인질로 삼는 게 사드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지만 우린 국가의 명운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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