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정부는 누구를 위해 사드 배치 강행하는가"
"중국 협력 필요한 북핵문제 해결 더욱 요원하게 만들어"
참여연대는 7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 "군사외교무대에서 자충수를 두면서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중국 등의 반발을 사고,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사드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다용도 압박카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형국"이라며 "북핵 협상과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중국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강경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미중이 갈등하는 사안에 휘둘리다 목적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외교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중국 등의 반발을 사고,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사드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다용도 압박카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형국"이라며 "북핵 협상과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중국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강경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미중이 갈등하는 사안에 휘둘리다 목적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외교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