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 여부를 좌우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사립학교법과 함께 일괄타결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30일)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사학법 개정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세 법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간 접촉에서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 측 인사와 종단을 포함한 재단이사측 인사를 동수로 하되 나머지 1명은 법원이나 관할 교육청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계 중재안이 논의됐으나, 열린우리당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이 종교계의 입장을 담은 중재안으로 열린우리당을 압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학운위측 인사가 과반을 점하고 신학 계열 학교만 예외적으로 학운위와 이사회의 인사를 동수로 하는 것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사학법에 연동해 통과시키겠다는 '연계처리' 방침을 고수키로 해 사실상 3대법안 모두 국회통과가 어려워졌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법의 경우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4월 국회 처리가 힘들 것 같다"며 "사학법은 좀 더 협상할 시간을 갖더라도 이미 내용을 합의한 국민연금법과 자유투표라는 처리방식에 합의한 로스쿨법은 이번에 처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먼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회기를 2∼3일 연장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지난 27일 임채정 국회의장을 만나 양당간 조율이 끝내 좌절될 경우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에 대해 직권상정이라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직권상정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양당은 일단 4월 국회의 회기 마지막날로 본회의가 잡혀 있는 30일 오전까지 양당 수석 원내부대표, 정책위의장단간 접촉을 통해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고, 이후 대선 정국의 본격화로 인해 장기 표류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