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0일 사학법을 빌미로 한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의 4월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의 국회통과 좌절과 관련, “국민연금법은 2003년부터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발목잡기로 국회 통과가 좌절됐고, 열린우리당이 좀더 유능하게 강제적으로라도 통과시킬 역량이 있으면 좋으나 현재 안되는 모양새”라며 “2005년에도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개혁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탁월한 발목잡기 위력으로 아직도 그 벽을 넘지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중앙 일간지들을 포함한 언론들이 국민연금 개혁과 로스쿨 도입이 사학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썼다”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탈당했고, 국회운영에 있어 한나라당이 50% 이상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이미 법으로 확정됐고, 국민연금법이 이번 4월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내년도 기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내년도 국가살림살이인 세입 세출에 대해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에 법이 통과안돼 국가운영이 불분명해지면 어떻게 책임을 면하나”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지난 4월11일 6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연금법과 핵심 쟁점 법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결하기로 했다. 사학법과 연계시킨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헙법개정 등 현안도 당 지도부의 결단으로 전격 양보했다. 그래서 현안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줄 알았는데 한나라당이 사학법 발목론을 또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한때 민노당과 법안을 냈다가 파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도 사학법 처리와 무관하게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및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모두 어기고 있다”며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청해야할 것”이라고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야할 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정 정당이 다른 법을 걸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부분에 대해 제어할 법이 없는지, 그런 방법이 없는지 국회 마비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