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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부에 중수청 둬야' 대다수. 7일 최종 결정”

“법무부 두자는 의견은 없어" "7일 고위당정에서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기를 희망하는 정성호 법무장관 주장이 비토된 셈.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수 의견을 전한 뒤,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도 의총 뒤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입장은 정리됐고, 중수청은 행안부냐? 법무부냐? 결론은 최종적으로 9월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좋은 결론을 내도록 충분히 토론하고 그 내용을 잘 경청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1 0
    흔한착각은

    익숙한부조리보다 낯선합리성이 더불편한 심리
    재벌의 법인세 몇조 감면햬택 보다는 이웃의
    부동산 몇천-몇억 상승을 더 불편하게 느끼고
    청년들이 자신과는 다른세상에 살고있는 재벌의 몇억대 종부세감면혜택 보다는
    몇십만원대의 전국민 재난보상금이나 저소득층 복지를 불편하게 느끼는것인데
    이것이 친일매국집단이 유권자를 보수화시키는 심리전략이다

  • 1 0
    한동훈-조선제일검은 검증된적이있나?

    /검찰 특수부 에서 6대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를
    인지수사하여 검찰퇴직한 전관에게 수십-수백억준 피의자(주로 재벌대기업)는
    봐주면서 짜고치는 수사한것이 조선제일검 인가?
    수사 데이터를 공개하면 전관협잡이 탄로나니까 공개안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 협박하여 수사한것이 실적이라면
    검찰특수부 밥그릇 사수에만 조선제일아닌가?

  • 1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1 0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1 0
    전관협잡(전관예우) 사법적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불공정을 만들었고..
    결국 한국의 모든 적폐의 근원은 불공정(=차별)이고
    검사-판사도 기소-수사하는 공수처의 의미도 차별금지이므로
    차별금지가 바로 민주주의다..

  • 1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1 0
    검찰은 감독관없는 컨닝무제한수험생이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피의자 무제한소환권-별건수사권이
    있으면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야하는
    경찰은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은 검찰은 차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은 왜 차포떼고 장기를
    못두냐고 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1026376522-xsfm-408c-pk.mp3

  • 1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1 0
    ㅋㅋㅋ

    12년 도배 충견도

    거기 소속이냐?

    ㅋㅋ

  • 1 0
    ★ 룸싸롱 쥴리

    윤석열 前 대통령 직접 브리핑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있다”
    pgr21.com/freedom/101623

    【동영상】 “윤석열 사기꾼” 국회 本會議場에서 떼창 !!
    v.daum.net/v/20240926210037197

    尹짜장, 대국민 사과 !!
    itssa.co.kr/17088572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대부분 검사 판사) [수사]와 [기소]를
    하고..

  • 1 0
    검찰은 감독관없는 컨닝무제한수험생이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피의자 무제한소환권-별건수사권이
    있으면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야하는
    경찰은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은 검찰은 차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은 왜 차포떼고 장기를
    못두냐고 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1026376522-xsfm-408c-pk.mp3

  • 1 0
    전관협잡(전관예우) 사법적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불공정을 만들었고..
    결국 한국의 모든 적폐의 근원은 불공정(=차별)이고
    검사-판사도 기소-수사하는 공수처의 의미도 차별금지이므로
    차별금지가 바로 민주주의다..

  • 1 0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1 0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으로 수십억받고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1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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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조선제일검은 검증된적이있나?

    검찰 특수부 에서 6대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를
    인지수사하여 검찰퇴직한 전관에게 수십-수백억준 피의자(주로 재벌대기업)는
    봐주면서 짜고치는 수사한것이 조선제일검 인가?
    수사 데이터를 공개하면 전관협잡이 탄로나니까 공개안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 협박하여 수사한것이 실적이라면
    검찰특수부 밥그릇 사수에만 조선제일아닌가?

  • 1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0 0
    윤준호

    말은 바로 합시다
    개찰은 꺼져라 돈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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