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文대통령, 특사 파견말고 김정은 만나야"
"北도 우리의 중재 마다하지 않을 것", 박지원도 같은 조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대응과 관련, "원포인트로 이 문제만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의를 해보고 정확한 생각과 의중을 들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적 발상, 아이디어와 교환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며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남아 있지만 워낙 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일정 정도의 준비가 끝나면 판문점 같은 데서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대통령 수준이냐면 정상수준의 회담 결렬이기 때문에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알 필요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만나서 정확한 의견을 만들기 위해선 김 위원장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확한 얘기를 듣고 문제의 본질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2차 북미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과 제재가 10m 높이의 댐이라면 비핵화가 진행됨에 따라 9내지는 8(m 정도로) 낮춰주길 원하는데 미국은 10cm만 낮춰도 제재 완화의 둑이 터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국내에서 궁지에 몰린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미국 책임임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영변핵시설 폐기의 중요성이 북한이 말하는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단계별로 교환될 수 있는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이 단계별 제재 완화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제재 완화 후 비핵화 진행을 안할 시 바로 다시 제재하는 스냅백(snapback) 조치에 대해 미국과 얘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영변핵시설 외에 미국이 지적하는 시설을 폐기하는 것, 영변 외의 핵활동도 중단시키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빅딜은 아니더라도 좀 더 큰 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과제"라며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한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 중재를 주문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문 대통령에게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언하는 등, 정치권에서 남북정상회담 재개최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남아 있지만 워낙 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일정 정도의 준비가 끝나면 판문점 같은 데서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대통령 수준이냐면 정상수준의 회담 결렬이기 때문에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알 필요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만나서 정확한 의견을 만들기 위해선 김 위원장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확한 얘기를 듣고 문제의 본질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2차 북미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과 제재가 10m 높이의 댐이라면 비핵화가 진행됨에 따라 9내지는 8(m 정도로) 낮춰주길 원하는데 미국은 10cm만 낮춰도 제재 완화의 둑이 터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국내에서 궁지에 몰린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미국 책임임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영변핵시설 폐기의 중요성이 북한이 말하는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단계별로 교환될 수 있는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이 단계별 제재 완화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제재 완화 후 비핵화 진행을 안할 시 바로 다시 제재하는 스냅백(snapback) 조치에 대해 미국과 얘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영변핵시설 외에 미국이 지적하는 시설을 폐기하는 것, 영변 외의 핵활동도 중단시키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빅딜은 아니더라도 좀 더 큰 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과제"라며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한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 중재를 주문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문 대통령에게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언하는 등, 정치권에서 남북정상회담 재개최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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