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으나, 보수야당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설전을 벌였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빨리 발전되면 지소미아는 필요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남북간 문제를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군에 의존해 방치할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거듭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일본 정부가 '자국 영공 침범'이라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나라와 군사교류를 해서 북한을 견제하자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같은당 심재권 의원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소미아 문제로 우리가 카드로 쓴다든가, 흥정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바로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 그 원칙 때문에 당연히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같은당 이석현 의원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무슨 염치로 (지소미아 연장) 그런 말을 했나 모르겠지만 외교부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며 "한미일 공동안보에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를 외교부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한일관계에서 앞으로의 해결 가능성과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그건 덮어놓고 마지막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지금같은 최악의 한일관계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일본이 '오히려 잘됐다, 이 참에 한국 패싱, 배제하고 미일동맹 중심으로 동북아질서를 새로 편성하자'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되치기, 역치기를 당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제2 에치슨라인이 그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있다"고 거들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일본 행태 자체만 놓고 보면 우방이란 전제에서 체결된 지소미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한미일 동맹에서 전개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건들면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는 일본 무역보복에 대해 그 자체를 스스로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