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배제해달라"
"文정부가 조치 안하면 尹정부 첫날 발표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배제 방침을 4월중 조속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안전 차원의 조치로서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안 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과세 한시적 배제 이유에 대해선 "지난 3월 23일 발표된 2022년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사나 상속 중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투기수요만 자극하고 매물 유도 효과는 작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는 부동산 TF 에서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검토를 논의중"이라며 "이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진전상황은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IMF가 반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도 "부동산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는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안전 차원의 조치로서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안 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과세 한시적 배제 이유에 대해선 "지난 3월 23일 발표된 2022년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사나 상속 중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투기수요만 자극하고 매물 유도 효과는 작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는 부동산 TF 에서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검토를 논의중"이라며 "이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진전상황은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IMF가 반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도 "부동산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는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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