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자원 관리, 국토부 이전. 포스트 4대강사업 추진"
'2차 4대강 사업' 놓고 민주당과의 충돌 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로 일원화한 수자원 관리 이전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슈퍼 엘리뇨로 유례 없는 기후이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며 '2차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정비 재추진 방침도 분명히 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공주·부여·청양)도 전날 지역구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다.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크게 해 금강 범람이 멈췄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금강이 넘쳤다고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 이야기를 한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4대강사업을 비난하는 일부 좌파들이 있지만, 자기 집이 떠내려가도 반대만 하고 있을건지 묻고 싶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 반대로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은 물그릇이 커졌지만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 지천들도 저수용량이 커져야 4대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천의 범람도 막을 수 있다"며 거듭 2차 4대강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수자원관리를 국토부로 이전하고, 2차 4대강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수자원 괸리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이전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에겐 수재를 감당할 역량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피폐해진 4대강을 복원시키겠다며 환경부로 관리 업무를 이관했다.
그러나 2차 4대강 사업 추진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반환경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2차 4대강 사업에도 수십조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슈퍼 엘리뇨로 유례 없는 기후이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며 '2차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정비 재추진 방침도 분명히 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공주·부여·청양)도 전날 지역구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다.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크게 해 금강 범람이 멈췄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금강이 넘쳤다고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 이야기를 한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4대강사업을 비난하는 일부 좌파들이 있지만, 자기 집이 떠내려가도 반대만 하고 있을건지 묻고 싶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 반대로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은 물그릇이 커졌지만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 지천들도 저수용량이 커져야 4대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천의 범람도 막을 수 있다"며 거듭 2차 4대강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수자원관리를 국토부로 이전하고, 2차 4대강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수자원 괸리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이전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에겐 수재를 감당할 역량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피폐해진 4대강을 복원시키겠다며 환경부로 관리 업무를 이관했다.
그러나 2차 4대강 사업 추진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반환경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2차 4대강 사업에도 수십조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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