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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수자원 관리, 국토부 이전. 포스트 4대강사업 추진"

'2차 4대강 사업' 놓고 민주당과의 충돌 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로 일원화한 수자원 관리 이전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슈퍼 엘리뇨로 유례 없는 기후이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며 '2차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정비 재추진 방침도 분명히 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공주·부여·청양)도 전날 지역구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다.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크게 해 금강 범람이 멈췄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금강이 넘쳤다고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 이야기를 한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4대강사업을 비난하는 일부 좌파들이 있지만, 자기 집이 떠내려가도 반대만 하고 있을건지 묻고 싶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 반대로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은 물그릇이 커졌지만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 지천들도 저수용량이 커져야 4대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천의 범람도 막을 수 있다"며 거듭 2차 4대강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수자원관리를 국토부로 이전하고, 2차 4대강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수자원 괸리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이전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에겐 수재를 감당할 역량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피폐해진 4대강을 복원시키겠다며 환경부로 관리 업무를 이관했다.

그러나 2차 4대강 사업 추진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반환경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2차 4대강 사업에도 수십조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 0
    줄리=김건희 리투아니아 명품쇼핑사진

    a
    Kim Kun-hee was caught visiting a luxury store in Lithuania
    2023-7월14일
    https://newsbeezer.com/koreaeng/first-lady-kim-kun-hee-was-caught-visiting-
    a-luxury-store-in-lithuania-democratic-declaring/

  • 1 0
    김건희가도로에환장한이유-양평신도시의혹

    a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7RarWrmQPCQ
    원희룡이 문재인정부에 덮어씌우려다 들통나고
    오히려 김건희일가 소유 양평땅이 추가 발견됐는데
    김건희일가에서 친인척 차명등으로 양평 임야를 싸게 산후
    지목을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불법변경한것에는
    수십조의 이익이 나오는 양평고속도로주변 신도시의 이권독점 의혹이 있다

  • 1 0
    IAEA가 백만유로받고 조작보고서작성

    a더탐사
    IAEA 내부보고서(2023-6월1일)에서
    일본-[미즈노 도시아키]와 IAEA-[프리먼]의 범죄공모확인
    https://m.youtube.com/watch?v=UtyzjOOTFqc
    일본이 85만유로를 줘서 IAEA보고서초안이 나왔고
    일본이 100만유로를 더 준다면 후쿠시마핵폐수 방사능기준을
    1%로 바꿔서 마치 안전한것처럼 조작해준다는 내용

  • 1 0
    아소

    남한 개판이 소원인 김일성 충견들이 가만 있을까 ㅋㅋ

  • 1 0
    줄리=김건희 리투아니아 명품쇼핑사진

    Kim Kun-hee was caught visiting a luxury store in Lithuania
    2023-7월14일
    https://newsbeezer.com/koreaeng/first-lady-kim-kun-hee-was-caught-visiting-
    a-luxury-store-in-lithuania-democratic-decl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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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도로에환장한이유-양평신도시의혹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7RarWrmQPCQ
    원희룡이 문재인정부에 덮어씌우려다 들통나고
    오히려 김건희일가 소유 양평땅이 추가 발견됐는데
    김건희일가에서 친인척 차명등으로 양평 임야를 싸게 산후
    지목을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불법변경한것에는
    수십조의 이익이 나오는 양평고속도로주변 신도시의 이권독점 의혹이 있다

  • 1 0
    오송지하차도참사는 충청북도의직무유기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80452302590
    사고전날 금강홍수통제소는 도청과 구청에
    발령문(한 시간 반 안에 수위가 7m에 도달할 것이란 내용의 홍수주의보)을
    보냈지만 충청북도는 사고직후 제방유실이라는 변수를 생각할 수 없었다며
    2~3분 만에 물이 들어차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직무유기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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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지하차도참사는 충청북도의직무유기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80452302590
    ..사고 전날 금강 홍수통제소는 도청과 구청에
    발령문(한 시간 반 안에 수위가 7m에 도달할 것이란 내용의 홍수주의보를 발령)
    했지만 충청북도는 사고 직후 제방유실이라는 변수를 생각할 수 없었다며
    2~3분 만에 물이 들어차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직무유기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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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지하차도참사는 충청북도의직무유기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80452302590
    .사고 전날 금강 홍수통제소는 도청과 구청에
    발령문(한 시간 반 안에 수위가 7m에 도달할 것이란 내용의 홍수주의보를 발령)
    했지만 충청북도는 사고 직후 제방유실이라는 변수를 생각할 수 없었다며
    2~3분 만에 물이 들어차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직무유기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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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지하차도참사는 충청북도의직무유기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80452302590
    사고 전날 금강 홍수통제소는 도청과 구청에
    발령문(한 시간 반 안에 수위가 7m에 도달할 것이란 내용의 홍수주의보를 발령)
    했지만 충청북도는 사고 직후 제방유실이라는 변수를 생각할 수 없었다며
    2~3분 만에 물이 들어차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직무유기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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