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체포동의안 표결, 외국처럼 기명으로 바꿔야"
"김남국에 대해 당 차원 결정 필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21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표결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우선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해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내용에 대해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당론으로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모두에 "당 혁신 방안은 세 가지 대주제로 구성된다. 첫째, 위선과 ‘남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둘째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셋째, 책임을 지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당조직 혁신방안"이라며 "당원 및 국민 제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천규칙, 대의원제도 등은 세 번째 대주제에서 다룬다"고 말해, 비명계의 반발에도 경선룰 변경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우선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해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내용에 대해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당론으로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모두에 "당 혁신 방안은 세 가지 대주제로 구성된다. 첫째, 위선과 ‘남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둘째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셋째, 책임을 지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당조직 혁신방안"이라며 "당원 및 국민 제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천규칙, 대의원제도 등은 세 번째 대주제에서 다룬다"고 말해, 비명계의 반발에도 경선룰 변경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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