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트럼프, 동맹국에 대한 예의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요구"
“정부, 관세·비관세·방위비 망라한 ‘패키지 딜’ 추진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100억달러 요구에 대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4만5천명이라 했지만 실제는 2만8천명 수준"이라며 "또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수천억원에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도 했지만 실은 더 늘어났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더 늘어나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에 왜곡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돼 미국 첨단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관세·비관세·방위비를 망라한 패키지 딜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4만5천명이라 했지만 실제는 2만8천명 수준"이라며 "또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수천억원에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도 했지만 실은 더 늘어났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더 늘어나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에 왜곡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돼 미국 첨단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관세·비관세·방위비를 망라한 패키지 딜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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