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큰 산 넘었지만 통상질서 개편 가속화될 것"
"내수 비중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 비중 확대,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전날에 이어 거듭 기업규제 완화를 지시하며 한류 열풍으로 파생된 해외 역직구 시장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장애물 때문에 역직구 시장 성장이 매우 더디다"며 "해외에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사실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또한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 비중 확대,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전날에 이어 거듭 기업규제 완화를 지시하며 한류 열풍으로 파생된 해외 역직구 시장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장애물 때문에 역직구 시장 성장이 매우 더디다"며 "해외에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사실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또한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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