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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LH 주도로 매년 27만호 5년간 공급"

정부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 않고 LH가 직접 공사 시행"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7만호씩 착공,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교통국토부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연평균 27만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천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천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이밖에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 확대 방안 발표로 주택시장이 호락호락 안정화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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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0
    몬발켜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걸 판매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로또만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LH가 짓고, 무기한 전세임대/월세임대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입니다. 민간 건설사는 지어서 판매하라고 내비두고, 정부와 LH는 지어서 임대하는 노선으로 가야 합니다.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상반된 필요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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