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채 137조 LH가 직접 주택 건설? 혈세로 떠안게 될 것"
"실현 가능성 외면한 좌파식 정책 민낯 드러내"
국민의힘은 8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수도권에 연간 27만채씩 향후 5년간 135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의 기본 원칙과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좌파식 정책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핵심 주체인 LH의 심각한 재정난"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LH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137조 원에 달했고, 올해와 내년에도 대규모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 2028년에는 무려 236조 원까지 부채가 불어날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LH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만약 LH가 사업을 감당하지 못해 부실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번 대책은 수도권 공급에만 치중한 채, 이미 심각한 미분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수도권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지방의 침체와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핵심 주체인 LH의 심각한 재정난"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LH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137조 원에 달했고, 올해와 내년에도 대규모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 2028년에는 무려 236조 원까지 부채가 불어날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LH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만약 LH가 사업을 감당하지 못해 부실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번 대책은 수도권 공급에만 치중한 채, 이미 심각한 미분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수도권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지방의 침체와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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