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 숙명, 꼼꼼히 할 것"
"노란봉투법, 늦춰가는 답 아니야...절차대로 밟고 가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번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1년 유예 요구에 대해선 "산업현장 대화 촉진, 격차해소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있게 추진해야한다"며 "재계의 어려운 점을 들었지만, 이것을 피해가거나 늦춰가는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절차대로 밟고 가야한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 아직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래량) 규모가 줄었지만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처방은 여러가지 준비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 그런 것을 잘 조율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27 대출규제 이후 8월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을 언급하며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열되는 것은 막지만 얼어붙는 것은 경계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주택공급에 대해선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려 한다"며 "그 논의를 지켜보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시간을 갖고 판단하는 게 맞겠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인사 과정에 '실세'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인사위원회가 가동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을 거쳐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측근과 실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민망하다. 측근이나 실세는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여러차례 북한에 대해 실망했던 시간도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에서 남과 북을 적대시하고 무인기를 보내고 북한을 이용해서 도발을 만들었다는 징후 속에서 그 방식은 적어도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을거라 판단한다"며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이전 시기에 대해선 "날짜나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연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1년 유예 요구에 대해선 "산업현장 대화 촉진, 격차해소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있게 추진해야한다"며 "재계의 어려운 점을 들었지만, 이것을 피해가거나 늦춰가는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절차대로 밟고 가야한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 아직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래량) 규모가 줄었지만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처방은 여러가지 준비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 그런 것을 잘 조율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27 대출규제 이후 8월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을 언급하며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열되는 것은 막지만 얼어붙는 것은 경계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주택공급에 대해선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려 한다"며 "그 논의를 지켜보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시간을 갖고 판단하는 게 맞겠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인사 과정에 '실세'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인사위원회가 가동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을 거쳐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측근과 실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민망하다. 측근이나 실세는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여러차례 북한에 대해 실망했던 시간도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에서 남과 북을 적대시하고 무인기를 보내고 북한을 이용해서 도발을 만들었다는 징후 속에서 그 방식은 적어도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을거라 판단한다"며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이전 시기에 대해선 "날짜나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연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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