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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대행 "헌법에 명시된 검찰, 법률로 '개명' 위기"

"검찰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8일 검찰청 폐지에 대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우회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선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개틀링)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 1 0
    조국=검찰개혁=경제개혁+독립운동 이다

    조선총독부가 경찰에 강제수사권를 부여 항일운동탄압 하여
    광복후 검찰이 수사+기소권 가진것을 분리 해야하고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을 외국자본 론스타에게
    헐값매각 시키고도 책임안지는 경제관료 모피아처럼
    적폐검찰은 해야할 모피아범죄의 기소는 안하고
    검찰기득권을 지키려고 표창장 증거조작수사나 해왔으므로
    검찰개혁이 바로 경제개혁+친일청산 이다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 1 0
    한동훈-조선제일검은 검증된적이있나?

    검찰 특수부 에서 6대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를
    인지수사하여 검찰퇴직한 전관에게 수십-수백억준 피의자(주로 재벌대기업)는
    봐주면서 짜고치는 수사한것이 조선제일검 인가?
    수사 데이터를 공개하면 전관협잡이 탄로나니까 공개안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 협박하여 수사한것이 실적이라면
    검찰특수부 밥그릇 사수에만 조선제일아닌가?

  • 1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1 0
    검찰은 공포-무질서 방치하여기득권유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oEfF_3Irw
    검찰이 마약에 대한 전문성도 마약퇴지의지도 없고
    향정-마약유통의 핵심인 제약사-병원의 관리는 숨기고
    소년원 약물중독예방같은 쓸모없는 대책만 내놓는 진짜이유는
    마약범죄자를 방치하면 사회불안이 유발되므로
    검찰기득권유지의 명분이 생기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 0 0
    고콜불

    ㅎㅎㅎ!!!
    그래 늙어서 실수 했다!!!
    국무회의 심의하면 되지!!!
    검찰총장이
    그래서 그 모양으로 하냐???
    난 눈 병 신이다!!!
    그대들은 사지 병 신이냐???
    ㅎㅎㅎ!!!

  • 2 0
    그간 별별 검사들백태

    사무실서 피의자와 레슬링도 한자 회식후 사무실에 인분 싸문대고 벽에 발른자. 장시0와 붙은자 바바리맨한자 윤바보에 붙에 똥치 무혐의처리해준자들로 반드시 검찰청은 없애야한다. 박정희가 검찰에 힘실어준후 경찰을 하수인으로부리고 그간 무소불위로 군림 하였다. 이제 수명 다되었다. 공수처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물묻은 문풍지로 만들어야한다

  • 0 0
    아래 병 신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된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제16호로,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찰총장이 단순 조직장이 아니라 헌법상 임명 절차를 요하는 국가기관임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검찰총장'은 제89조 제16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검색-

  • 0 0
    고콜불

    ㅎㅎㅎ!!!
    헌법 어디에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있나요???
    '검사'가 있더구만!!!
    혹시
    대한민국 검찰총장 대행께서
    외국 헌법을 인용(?)하시는건지???
    '검사'는 행정법상 '행정관청'이잖아!!!
    관봉권을 띠지를 풀고
    돈을 셀 정도로 돈,돈,돈, 하다가
    돌아버렸나???
    ㅎㅎㅎ!!!

  • 3 0
    전투왕

    이제 대장동 시대가

    왔다

    ㅋㅋ

  • 5 0
    검찰총장말

    판검사놈들아 너그덜이 백성들에게무슨짖을하였는지아는구나 우리착한 백성들은 검찰청 필요없다 검찰청 이자식들전부도적놈들이다 아예없에버려라국고만축내는판검사이자식들 전부파면시켜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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