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강만수 스스로 책임져라"
민생고 가중시킨 환율정책 질타하며 퇴진 촉구
대통령실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종인 전 의원이 1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 실정(失政)을 질타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강만수 장관이 점점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리는 양상이다.
김종인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후 100일간 경제 운용과 관련, "지난 100일을 평가해볼 것 같으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강만수 경제팀의 최대 실정으로 인위적인 원화 환율 떨어뜨리기를 꼽았다.
김 전 의원은 "우리 경제의 구조나 규모가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 할 때와는 전혀 다르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한국은행 통계로 GNP가 벌써 2만 불이 되는 나라고 구조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제가 됐다"고 지적한 뒤, "그런 경제에서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변수를 움직인다거나 이런 착각을 한 것"이라며 강만수 경제팀의 시대착오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환율을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를 해 가지고 수출을 촉진해서 성장에 기여해보겠다는 이런 소위 옳지 못한 사고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국제시장에서 상승일로에 있는 특히 기름값, 원자재값과 겹쳐서 환율이 평가절하가 되니까 수입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질타한 뒤, "그런 것이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경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된 정책을 하다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다시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며 최근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 전환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성장의 선결조건이 되는 거다. 물가안정이 없이 그냥 마구 성장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하다"며 거듭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맡겨놓고서 시장 자체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그럴 것 같으면 역시 또 투기세력이 거기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운영에 오히려 혼란을 줄 염려가 있다"고 거듭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강만수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 "정책이라는 것은 초기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못할 것 같으면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태도가 약간 변했다고 그래 가지고서 다시 정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한번 정책을 실패했으면 그 정책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느껴야되는 거다. 근데 그걸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확신해서 추진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후 100일간 경제 운용과 관련, "지난 100일을 평가해볼 것 같으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강만수 경제팀의 최대 실정으로 인위적인 원화 환율 떨어뜨리기를 꼽았다.
김 전 의원은 "우리 경제의 구조나 규모가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 할 때와는 전혀 다르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한국은행 통계로 GNP가 벌써 2만 불이 되는 나라고 구조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제가 됐다"고 지적한 뒤, "그런 경제에서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변수를 움직인다거나 이런 착각을 한 것"이라며 강만수 경제팀의 시대착오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환율을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를 해 가지고 수출을 촉진해서 성장에 기여해보겠다는 이런 소위 옳지 못한 사고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국제시장에서 상승일로에 있는 특히 기름값, 원자재값과 겹쳐서 환율이 평가절하가 되니까 수입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질타한 뒤, "그런 것이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경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된 정책을 하다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다시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며 최근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 전환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성장의 선결조건이 되는 거다. 물가안정이 없이 그냥 마구 성장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하다"며 거듭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맡겨놓고서 시장 자체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그럴 것 같으면 역시 또 투기세력이 거기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운영에 오히려 혼란을 줄 염려가 있다"고 거듭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강만수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 "정책이라는 것은 초기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못할 것 같으면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태도가 약간 변했다고 그래 가지고서 다시 정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한번 정책을 실패했으면 그 정책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느껴야되는 거다. 근데 그걸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확신해서 추진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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