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최중경 재정1차관의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지난 석달간 2조6백62억원의 원유수입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 민생경제 및 국가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김성식 의원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가르친 수제자 중 한명. 정통경제학으로 무장한 김 의원이 본격적으로 강만수 경제팀의 경제실정을 질타하고 나선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식 "강만수 고환율 때문에 원유값 추가부담만 2조 발생"
김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과 한국석유공사에 의뢰, 환율 변화와 원유수입량을 계산한 결과를 공개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국내 4대 경제기관에서 추정한 2008년 상반기 전망환율 평균치는 914.5원이었다. 메릴린치 등 외국의 7대 금융기관의 전망치도 890~930원 사이였다.
정부도 지난해 9월 2008년도 세수 추계시 환율을 920원으로 전망했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2008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 ⓒ김성식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후 강만수 경제팀이 수출 부양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환율은 최고 1050원대까지 수직상승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최고 130원이나 급등한 것.
그 결과는 참담했다. 한 예로 고환율에 따른 원유수입가 추가 부담만 해도 지난 3~5월 3개월치 원유 수입을 계산한 경우 ▲3월 4천6백13억원 ▲4월 5천4백42억원 ▲5월 1조6백7억원 등 도합 2조6백62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추가부담으로 돌아온 것.
"강만수 때문에 일본-대만보다 물가 3배 폭등"
이뿐이 아니었다. 다른 수입물가도 폭등하면서 그 짐이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 부담으로 돌아왔다.
환율상승이 추가로 끌어올린 수입물가 상승폭은 ▲1월 0.8%포인트 ▲2월 0.9%포인트에 불과했으나 ▲5월에 15.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김 의원은 "수입물가 상승률 44.6% 중 15.1%포인트, 원유물가 106.1% 중 21.6%포인트가 환율상승에 의한 것(2008년 5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폭등한 물가의 3분의 1이 강만수 팀의 고환율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환율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일본 대만 등에서는 엔화, 대만달러 등이 하락하면서 고유가라는 대외적 충격을 흡수해 수입물가 상승폭이 가파르지 않다. 한 예로 독일은 5%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2008년 4월 기준 한국의 수입물가상승률은 일본의 3배 이상, 08년 5월 기준으로 대만의 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역시 인위적인 환율상승이 없었다면 현재 40% 중반인 수입물가 인상률이 20%대에 멈췄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제 원자재의 가격 급등 속에서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에 집착한 현 경제팀의 인위적 환율인상 정책이 고환율로 인한 국내 수입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운용에 큰 차질을 빚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며 "옛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 구사로 외환시장을 혼란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새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했던 기존 경제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쇄신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전환을 가시화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환율, 금리 등 거시지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성장을 자극하려는 구시대적 경제정책기조로는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즉각적 시장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내 주장은 강만수-최중경 팀이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경제정책을 물가 안정책으로 앞으로 바꾸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라며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고환율 포기와 물가안정 정책으로의 회귀를 선언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의 동요를 막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고환율 정책 기조 유지로 인한 원유 수입 추가 손실액 ⓒ김성식 환율상승이 수입물가 및 원유가에 미친 영향 ⓒ김성식 주요국의 수입물가 상승률 및 환율 상승률 추이 ⓒ김성식
글쎄~~~~~~~~~~~~~~~~ 혼자 날뛰는 원숭이는 아닐까? 경제에 정책이 맞춰진 일이 있었나요! 누가 누군가를 빗대어 정책을 펼친적이 없지요~~~~ 수치는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2년 안으로 가장 불쌍한 나라, 거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축하 드립니다. 귀하는 거지 나라의 농장주인 행세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한 똑똑한 인재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다른 나라로 떠날것입니다. 누구에게 민족을 이야기 할수 있지요? 촛불을 관조자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촛불은 스스로 타오르는 양심입니다.장관이 이렇게 불쌍한 나라를 ~~~~~.
고환율 정책의 문제점이 100원짜리 원자재를 다른 나라는 100원에 사가는데 한국은 120원에 사가니 20원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일부 수출 기업은 수출이 잘되지만 그효과는 미미하죠. 그런 식으로 낭비한게 수조원인데 영삼때처럼 국고가 달랑달랑했으면 국가부도났죠. 그나마 김대중때 세계4대 흑자대국까지 갔던 그득한 국고덕에 국가부도가 안났지만 아찔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도 소망만수때문에 난리야 두집중 하나꼴로 자식들 유학보냈는데 소망만수와 미키명박의 환율 조작질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필리핀화폐에까지 환율조작들어가서 유학보낸 애들 부모들 미키명박에 치를 떨고 있음. 여기다가 연말에 종부세 폭탄 터지면 강남지지층 다 떨어져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