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500만채를 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 주택거품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이 날 정책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되었다"며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25만호를 넘어서는 공급과잉과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이 금융시장을 바짝 옥죄고 있는 여건 속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투기수요를 부추기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발상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의 원인이 주택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번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을 촉발시킨 금융위기의 본질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성명은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향후 5년간 수도권 실수요(연간 30만호)보다 훨씬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경기에 불을 붙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폭등과 투기를,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과 가계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를 폐지한 것이나 역세권의 용적률 완화와 용도변경,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은 그동안 주택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것들"이라며 "또한 분양가가 인상되는 여건에서 뉴타운 개발을 확대하면 원주민 재입주를 어렵게 하여 중산서민의 주거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결론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이나, 심각한 난개발과 투기를 불러오는 대책은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