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00만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100㎢ 모두가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당정간담회후 향후 10년간 500만가구를 짓겠다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향후 10년동안 500만가구(수도권 300만가구)를 건설해 현재 99.3%(수도권 94.6%. 1인가구 및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인 주택보급률을 2018년에는 107.1%(수도권 103.3%)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10만가구, 임대주택 90만가구이며,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 85㎡이하) 300만가구, 중대형 200만가구를 각각 지을 계획이다.

수도권 300만가구의 경우 광역재정비(60만가구), 재건축.재개발(37만가구), 역세권개발(16만가구), 다세대.다가구(30만가구) 등 도시내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도시근교 120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 중 송파, 동탄2 등 2기신도시에서 공급되는 80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0만가구는 그린벨트 해제와 산지.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짓는다. 40만가구를 위해 필요한 면적은 100㎢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산지.구릉지가 대부분 그린벨트인 것을 감안하면 100㎢ 거의 전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될 전망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해 15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및 20년 임대) 3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00만가구, 지방 50만가구이며 수도권에서는 도시내 20만가구, 도시근교 30만가구, 도시외곽 50만가구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용적률 상향(200%수준)과 녹지율 하향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가량 낮추고 또 저리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도 가구당 평균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30년 장기대출도 도입돼 구입 부담이 자기소득의 30~40%수준으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중 10년임대 20만가구는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며 1993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영구임대주택이 연간 1만가구씩 건설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청약저축가입자중 무주택 서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하고 전매기간중 팔 경우에는 공공이 시세차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당초 예상보다 아파트 공급을 대거 늘리겠다는 것이나, 작금의 아파트 미분양 대란이 고분양가-과잉공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잉공급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 대거 해제 방침은 환경단체뿐 아니라 인근 기존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초래할 전망이어서 한차례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