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한은, 올 성장률 5.2%로 대폭 상향
금리동결로 '인플레 부메랑' '자금 부동화' 초래
한은은 12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전망 수정'에서 작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6.6%, 하반기 4.0%를 기록하면서 연평균 5.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에 했던 전망치 4.6%보다 크게 높은 것이자, 기획재정부의 전망치인 5% 내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특히 1분기에는 7.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2분기 5.8%, 하반기 4.0%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한은은 내년에도 4.8%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상품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올해 11.9% 성장하고, 설비투자는 IT경기 회복과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로 작년 9.1% 감소에서 올해 13.4%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심리 호전 등에 힘입어 4.0%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작년의 4.4%에서 2.0%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취업자 수는 경기 회복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2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면서 3.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6% 내외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그러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전년의 427억달러에서 105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한은이 이처럼 올해 성장률을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높은 5.2%로 높여 잡으면서도 사상 최저인 2% 기준금리는 계속 묶어두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김중수 한은총재의 성격상 오는 11월 G20 정상회담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초저금리는 향후 '인플레 부메랑'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벌써부터 은행에서의 예금이탈 및 자금 부동화 현상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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