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원과 방위청 직원 중 3백50여명이 중국 상하이(上海) 등으로 상부 허가 없이 무단 출국했던 사실이 밝혀지는 등 자위대 기강의 혼란상을 노정, 방위청 수뇌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젊은이들이 자위대 지원을 기피하자 방위청이 각종 유인책을 편 결과, 이같은 기장 해이가 초래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처벌 수위와 향후 제도 개선 놓고 방위청 곤혹스런 입장

18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나가사키현 대마도시에 있는 해상 자위대 가미쓰시마(上對馬) 경비소 대원들이 중국·상하이 등에 무단도항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문제를 계기로 일본 방위청이 사무관을 포함한 약 26만명의 전 자위대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백50여명의 대원이 “무단 출국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방위청 간부는 "예상 이상으로 많았다"고 곤혹감을 표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사를 실시한 지 3주일이 지났지만 어느 선까지 처벌을 해야할 지, 향후 출국신청제도를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선 아직 방위청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자위대원의 무단 해외출국 문제는 가미쓰시마 경비소 소속 자위대원이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상하이에 총 8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방문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군사기밀 누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각됐다.